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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의미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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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사용권 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심판의 명칭은 상이하지만 그 심판의 의미와 대체적인 절차는 특허법에서의 심판의 의미와 절차와 아주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그 차이점만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1. 심판의 의미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