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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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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사유 (상표법 제209조 제3항 위반)

전환등록은 단순한 '분류 이동'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권리의 실질적 내용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범위의 확장: 원래 등록된 지정상품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상품으로 전환된 경우.
• 상품의 불일치: 기존의 지정상품이 아닌 전혀 다른 상품으로 전환된 경우.
• 권리 남용: 분류 전환을 틈타 기존에 없던 독점권을 확보하려 한 경우.

2. 심판의 특징 및 효과 (상표법 제214조)

•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공익적 목적이 강함).
• 청구 시기: 상표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 후에도 (손해배상 등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소급효):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즉, 잘못된 전환등록에 기초한 권리 행사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