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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
<AI 핵심 요약>
상표의 3가지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표시 기능 (Source Identification) 상표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으로, 해당 상품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려줍니다.
2. 품질보증 기능 (Quality Guarantee) 동일한 상표가 붙은 상품은 언제 어디서 사더라도 동일한 품질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3. 광고선전 기능 (Advertising) 상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현대적인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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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출처표시기능이란 특정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당해 상표의 보유자로부터 나온 것임을 표시하고 다른 상품으로부터 그것을 구별하는 기능을 말한다.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특정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특정 제조업자로부터 생산된 것임을 표시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제조업자의 명성을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보호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모두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보유자에게 그의 신용과 명성(goodwill)을 형성하고 유지해 주는 사익 보호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품질보증기능이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하는 배경이나 근거를 설명해 주는 기능이기도 하다.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동일한 출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수요자가 신뢰하기 때문에 출처표시를 보호하고 그러한 출처표시는 품질보증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표의 품질보증기능도 수요자들이 상표를 통한 동일한 품질의 신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신용과 명성을 보호해 주는 사익 보호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표의 광고선전기능이란 현대 사회에서 그 기능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상표의 광고만으로써 상표가 표시된 상품, 즉 상표품에 대한 구매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판매촉진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우리 상표법도 상품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상표의 광고선전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광고 선전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어디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2. 상표의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