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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개념(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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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표지로서, 특정 상표가 상품에 부착되어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그러한 출처표시에 의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식별표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표는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 또는 판매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출처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식별표지이고, 따라서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기 때문에 당해 상품의 품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추측하고 품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출처 및 품질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해 주는 표지로는 상표 이외에 상호라든지 상품의 전체적 외관 또는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도 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정의해 두고 있는바, 상표법상 ‘상표’라고 함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같은 항 제2호). 구 상표법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정의하여 상표와 구별하였으나 2016년 2월 29일 전부 개정된 상표법은 그러한 구별을 없애고 상표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상표법상의 상표는 일정한 식별력을 갖추는 등의 등록요건을 갖춘 표장에 한정된다. 상표법은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상표는 상품에 대한 표장뿐만 아니라 단체·비영리업무에 대한 표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1. 상표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