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기술적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이를 기술적 표장이라 부른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기술적 표장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그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계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는 '파출박사'라는 표장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기술적 표장인지는, 그 상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판단에서는 쉽지 않고 결론이 갈릴 때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판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그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직감'이라는 단어인데, 직감에 미치지 않은 암시 또는 강조에 그친다면 이는 기술적 표장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STAR JEWELLY'의 'STAR'의 경우, 그 의미가 곧바로 지정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에 불과하므로 직감으로 보지 않고 암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STAR'는 기술적 표장에 속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서, 원재료 표장의 경우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적 표장인지의 판단시기는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판단범위는 국내이다.
기술적 표장으로서 예는, 산지, 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 원재료 표시, 용도 표시, 형상 표시, 가격 표시,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의 표시, 시기 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PC DIRECT'의 'DIRECT'의 경우 신속한 또는 빠른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알바천국'의 '천국'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에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서 'Mini Bank'의 'Mini'의 경우 은행의 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에 그칠뿐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식당업, 다방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양탕국’ 등록상표에 대하여 ‘양탕국’이 커피의 옛 명칭이어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다. 대법원은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그 단순한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등록결정일인 2015년 6월 9일 당시 ‘양탕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과거 상품 명칭으로 된 상표의 판단은 상표법상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으로 된 상표는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될까?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양탕국 상표: 과거 상품 명칭이라는 사정만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후11074) 참조.
관련 법규 및 판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
판결이유 발췌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ㆍ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판시사항 [1]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