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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는 무효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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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는 무효로 될까?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는 무효로 될까?
<핵심 요약>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 그 전에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집행절차까지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을 근거로 이 법리를 밝힌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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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심결의 소급효와 상표권 집행절차
- 가. Q: 상표권 집행절차가 끝난 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도 무효가 되는가?
집행절차의 효력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뒤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이 판결에서는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상표권 3건이 매각되고 배당까지 끝난 뒤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어, 무효심결의 소급효가 이미 끝난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매각명령으로 산 상표권의 무효심결 확정과 배당금 반환: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대법원 2022다209079) 참조.
- 나. 소급효의 범위는 무효사유에 따라 다르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이다. 무효심판의 사유와 효과는 무효심판 참조.
2. 집행절차의 효력을 유지하는 근거
- 가. 상표권은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뒤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대법원은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도 이렇게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되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 나. Q: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고, 압류명령은 어떤 때 유효한가?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생기고, 그 당시 상표권이 책임재산에 속하고 독립된 재산 가치가 있었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3항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산권이면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된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 다.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겨야 한다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가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취소사유가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취소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 법리는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참조.
- 라. 무효심판의 구조상 매수인을 집행절차 무효로까지 보호할 필요는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상표권이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을 통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을 유지한 근거
구분 | 내용 | 근거 |
|---|---|---|
상표권의 발생과 효력 | 설정등록으로 발생한 상표권은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 상표법 제82조 제1항, 제117조 제3항 |
압류의 효력 발생 | 압류등록 당시 책임재산에 속하고 독립된 재산 가치가 있었던 이상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3항 |
경매절차의 취소사유 |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은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
매수인 보호의 필요성 | 무효 가능성을 내포한 상표권의 매수인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을 때 배당금의 판단
- 가. Q: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으면 배당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나 매각명령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각 배당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 나. 부동산 강제경매가 무효인 경우와의 구별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이 사건의 제1심과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한 매각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권의 발생과 효력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매각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중략)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3항, 제5항
③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된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중략)
⑤ 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1항
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상표법 제36조, 제68조, 제82조).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등록결정과 상표권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3항 본문).
②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3항),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