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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점수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해외 학위 번역문과 범죄경력증명서 보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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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1년부터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일한 외국 국적 전문인력이 근무하던 회사의 정리를 앞두고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안이다. 본국 2년제 학위의 번역문이 '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써 학력 점수가 문제될 수 있었고, 관할 관서는 발급 6개월 이내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다. 과거 제출 서류가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아 매뉴얼상 제출 면제는 이번 신청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관서는 신청을 유지한 채 2개월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허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
• 장기체류자격
• [유권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 회사 정리를 앞둔 E-7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 경위

신청인은 2021년부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며 계속 합법 체류해 온 외국 국적 전문인력이다. 신청인은 고용 관계에 묶인 E-7보다 안정적인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로 체류자격을 바꾸기로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자목은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주(F-2) 체류자격 대상으로 정한다.

신청인은 점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지만, 본국에서 받은 2년제 국가 고등교육 학위의 공인 번역문이 '고등 기술 자격증(전문학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본국 학제에 익숙하지 않은 심사 담당자가 이를 학위가 아닌 자격증으로 보면 학력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신청인은 2026년 9월 대리인에게 신청 대리를 맡겼다.

준비 도중인 2026년 10월 초, 신청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모회사의 결정으로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E-7의 남은 체류기간과 별개로 직장이 없어지면 체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신청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건은 6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1년: 신청인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 2026년 9월: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리를 맡겼다.

3) 2026년 10월 초: 근무하던 회사가 모회사의 결정으로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4) 접수 전 사전 방문: 관할 관서가 발급 6개월 이내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5) 접수일: 대리인이 신청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접수 후: 관서가 2021년 서류의 전산 미등록을 알리고 2개월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기로 하였다.

2. 점수제 거주(F-2-7) 변경 신청의 쟁점

• 가. 해외 학위 번역문이 '자격증'으로 표현된 경우 학력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할 관서는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등 공적 확인을 받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붙여 내도록 안내하였다. 신청인의 원문은 국가가 수여하는 2년제 고등교육 학위였는데, 번역문은 '자격증'이라는 낱말을 앞세우고 있었다. 번역문의 용어 때문에 학력 항목의 점수가 빠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나. Q: 과거 체류자격 신청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냈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가?
  
  관할 관서는 결격사유 심사를 위해 발급 6개월 이내이고 공적 확인을 받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번역문을 내야 하며, 제출 면제 대상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사전 방문 때 담당자는 신청인이 가진 2025년 9월 발급분은 6개월이 지나 쓸 수 없다며 새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본국 행정기관을 거치는 새 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다. 과거 제출 서류가 관서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 신청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은 발급 6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면서 상급자와 협의한 뒤 대리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대리인과의 통화에서 2021년 E-7 신청 이후 범죄경력 관련 서류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알렸다. 면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이 반려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점수제 거주 변경 신청에서 대리인의 주장과 관서의 조치

• 가. 학위의 국가 학제상 지위를 의견서로 설명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는 [붙임 2]의 평가항목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자격 기준으로 정한다. 같은 고시 제2조는 대상자를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 인재, 잠재적 우수인재로 나눈다. [붙임 2]의 학력 항목에서 전문학사(이공계 외)는 10점이고, 학위증은 수료를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대리인은 위임 직후 번역 용어의 위험을 먼저 짚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원본 학위증을 바탕으로 번역문을 다시 정리해 공증을 받았다. 의견서에는 해당 학위가 국가가 수여하는 2년제 고등교육 학위로서 유럽자격체계(EQF) 5수준에 해당하므로 점수표의 전문학사(이공계 외)에 상당한다는 점을 따로 적었다. 학력 점수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나. Q: 과거에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냈다면 새 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제출 서류가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아 매뉴얼상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의 '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항목은 면제 기준으로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을 정한다. 신청인은 2021년 E-7 관련 신청 때 본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냈고, 그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출입국사실증명으로 보였다.
  
  결격사유 심사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다. 제4조 제1호는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를 들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7호는 특정강력범죄와 협박·공갈·사기·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밖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한다.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로 2021년 제출 서류 사본을 요청하자, 학위증은 회신되었지만 범죄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가 회신되었다. 대리인은 대부분의 E-7 신청에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어서 당시 서류가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견서에 면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과 2021년 접수 서류의 원문 이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담았다.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은 [유권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참조.

• 다. 관서는 신청을 유지한 채 2개월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었다
  
  대리인은 접수 당일 신청인과 함께 창구에 출석해 의견서를 내면서 2021년 서류를 내부 전산에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확인되지 않더라도 2025년 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일단 접수하고, 남은 문제는 보완 요청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도 하였다. 동시에 신청인은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새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본국 공증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자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였다.
  
  전산 미등록 통보를 받은 뒤 대리인은 회사 정리라는 사정과 본국 발급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설명하고 보완 기간을 요청하였다. 관서는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새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새 증명서의 전자 아포스티유를 받는 대로 보완 제출할 예정이며,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때의 첨부서류를 별표 5의2로 정한다.
   

점수제 거주 변경 신청 쟁점별 대리인의 주장과 관서의 조치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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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사례] 회사 정리 앞둔 E-7 전문인력 F-2-7 신청 유지 - 6개월 지난 범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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