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한눈에 보는 점수제 거주(F-2-7) 체류자격 변경 신청>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점수제 거주(F-2-7) 체류자격 변경 신청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2026년 9월 특정활동(E-7)에서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의뢰인의 신청 대리를 맡았습니다. 대리인은 학위 번역문을 공증 번역으로 다시 정리하고,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을 근거로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관서는 과거 제출 서류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알렸고, 면제 기준은 이번 신청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서는 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청을 유지한 채 2개월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었고, 의뢰인은 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받는 대로 보완 제출할 예정입니다.

2.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거주자격을 받으려던 사정

• 가. 점수는 갖추었지만 학위 번역문 하나가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부터 E-7 비자로 국내 기업에서 일해 온 외국 국적 전문인력입니다. 직장에 묶인 E-7 대신 점수제로 받는 F-2-7로 바꾸려 했지만, 본국 2년제 학위의 번역문이 '고등 기술 자격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 담당자가 이를 학위로 보지 않으면 학력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 나. 준비 도중 회사가 정리되고, 관서는 새 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던 2026년 10월 초, 의뢰인의 회사가 모회사의 결정으로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직장이 없어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 전 사전 방문에서 담당자는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 6개월 이내여야 한다며 의뢰인이 가진 2025년 9월 발급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의견서와 동행 접수로 신청을 이어 간 과정

• 가. 학위 번역부터 공증 번역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대리인은 아포스티유를 받은 원본 학위증으로 번역문을 다시 정리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당 학위가 국가가 수여하는 2년제 고등교육 학위로서 전문학사(이공계 외)에 상당한다는 근거를 적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붙임 2]는 전문학사(이공계 외)에 학력 점수 10점을 주고, 수료는 학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Q: 예전에 낸 범죄경력증명서로 새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제출 서류가 관서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아 매뉴얼상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낸 적이 있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 머문 적이 없는 사람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2021년 E-7 신청 때 증명서를 냈다는 점과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해외 장기 체류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고, 2021년 서류를 전산에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다.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접수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창구에 출석해, 서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단 접수하고 남은 문제는 보완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새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본국 공증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자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전산 미등록 통보 뒤에는 회사 정리 사정과 본국 발급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설명해 보완 기간을 요청하였고, 관서는 신청을 유지한 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단계별 대응과 근거

4. 점수제 거주 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볼 점

이 사건은 점수를 계산하는 일보다 그 점수를 서류로 인정받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 6개월 이내와 공적 확인이 기본 요건이어서, 본국 발급과 아포스티유에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 일정을 짜야 합니다.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제출 서류가 관서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받기 어려우므로, 면제를 주장하면서도 새 증명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해외 학위의 번역문이 '자격증'·'수료' 같은 말을 쓰고 있다면 접수 전에 공증 번역으로 바로잡고, 학위 수여 주체·수업연한·국제 자격체계상 수준을 의견서로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낸 서류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수제 거주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나. 점수제 거주 신청의 준비 순서
  
  1) 나이·학력·소득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2) 해외 학위증의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용어를 점검합니다.
  
  3) 정보공개청구로 과거 제출 서류가 남아 있는지 알아봅니다.
  
  4) 면제 기준을 주장하더라도 새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과 아포스티유를 함께 신청합니다.
  
  5) 보완 요구를 받으면 사정을 설명하고 보완 기간을 요청합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체류자격 변경 서류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관서 동행 접수와 보완 대응까지 함께 진행하며 영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점수제 거주 비자를 준비하면서 서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외국 서류와 거주 비자 심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그대로 내면 되나요?
  
  그대로 내면 안 되고 공적 확인과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할 관서는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등 공적 확인을 받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붙여 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Q. 점수제 거주(F-2-7)는 몇 점이 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평가항목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가 이를 정하고, 같은 고시 제2조는 상장법인 종사자·전문직 종사자 등 대상자를 따로 정합니다.

• Q. 외국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결격사유가 되나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제1호는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들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점수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해외 학위 번역문과 범죄경력증명서 보완 기간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