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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실확인서 작성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위법성 및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소송 방어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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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직 개발자인 피고가 과거 저작권 소송을 위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전 직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이다. 피고측은 사실확인서 내용이 당시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진술임을 입증하고, 소송 패소 결과와 해당 문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다. 결국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는 배상 책임 없이 명예를 회복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회사가 전직 개발자인 피고를 상대로, 과거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해당 사실확인서로 인해 과거 민·형사 사건에서 패소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약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다툰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사실확인서의 허위성 여부: 피고가 작성한 문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된 허위 진술인지 여부.
   
•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고의: 설령 진술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민법 제750조상 위법한 행위나 고의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 패소라는 손해가 오로지 피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객관적 증거(소스코드 감정 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소송의 보복성 및 책임 전가: 원고가 종전 패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피고에게 전가하거나, 불복의 수단으로 본 소를 제기한 것인지 등 소권 남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소송 중 제출된 사실확인서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결론적으로,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82053 판결 등 참조).
   
  • 위법성 판단: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당시 인식과 업무 경험에 기초한 수준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 인식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의 진술은 개발 구조에 대한 주관적 인지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었다.
     
  • 증명책임과 인과관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결과는 다양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특정 사실확인서 하나가 판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본 사건은 기존 판결이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감정 결과에 기초하였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거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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