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과거 소송에서 협조 차 작성해준 사실확인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의 치밀한 법리 재구성을 통해 원고의 '소 취하'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불법행위 성립 요건 자체를 무너뜨린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전직 개발자로서, 과거 회사가 연루된 저작권 분쟁 소송 당시 본인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전 직장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패소하게 만들었다며, 약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협조 후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을 '책임 전가 목적의 보복성 소송'으로 규정하고 세 가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실관계의 세분화: 사실확인서의 각 문언을 피고의 실제 업무 범위 및 개발 경력과 대조하여, 해당 내용이 당시의 정당한 인식에 기초한 '사실'임을 논증했습니다.
   

• 불법행위 법리의 구조적 반박: 단순한 인식의 차이나 평가의 차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고의'나 '위법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허위성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인과관계의 단절: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 패소는 이미 다수의 객관적 소스코드 감정 결과 등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확인서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동일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원고 측은 승소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증거와 관련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검토가 승패를 가릅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실확인서 작성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위법성 및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소송 방어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