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사례분석] 동물점유자 책임과 손해배상청구: 보관상 주의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 기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종교시설 방문객이 통제된 사적 공간에 진입하여 목줄에 묶인 개에게 다가가다 놀라 넘어진 비접촉 상해 사고이다. 원고는 점유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점유자가 튼튼한 목줄과 경고문 부착 등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동물점유자 책임을 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유자의 법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불법행위 책임과 과실책임 원칙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반려견 비접촉 상해 분쟁의 발단과 배상 청구 경위

본 사건의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상해를 입은 방문객이고, 점유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이자 가해 동물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점유자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는 종교시설에 방문하여 주차를 목적으로 일반 방문객에게 개방되지 않은 건물 뒤편 공터로 임의로 진입하였다.

원고는 공터에 목줄로 묶여 있던 점유자의 개를 발견하고 차량의 진행을 위해 비키라는 손짓을 하며 다가갔다. 이에 개가 목줄에 매인 채로 원고를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원고는 뒷걸음질을 치다 뒤로 넘어져 제1요추 및 천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었다.

비록 개가 직접 원고를 물거나 물리적인 타격을 가한 사실은 없었으나, 원고는 점유자가 동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 책임을 근거로 점유자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비접촉 동물 사고의 배상책임과 주의의무 판단 기준

• Q: 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은 비접촉 사고에서도 동물점유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점유자 책임은 동물의 행동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성립한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동물의 위협적인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상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서 조항에 따라 면책되므로 사고 현장의 객관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된다.

• 가. 사적 공간 진입과 동물점유자의 공간 관리 책임
  
  방문객이 출입이 제한된 사적인 공간에 임의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이 아니라면 점유자가 불특정 다수의 접근을 예상하여 추가적인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 나. 동물의 결박 상태 및 위험 고지 조치의 적절성
  
  동물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물리적인 결박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두꺼운 목줄을 통해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접근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유력한 정황이 된다.

• 다. 비접촉 상해 사고에서 점유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동물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피해자의 놀람과 회피 동작으로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 점유자의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다. 피해자가 동물에게 스스로 접근하며 자극을 준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점유자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3. 점유자의 주의의무 이행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배상 책임 기각

• 가. 출입 통제 구역 입증에 따른 공간 관리 책임 부정
  
  사고가 발생한 건물 뒤편은 쇠사슬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일반 방문객에게 개방된 주차장으로 볼 수 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며 원고에게 주차장으로 허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점유자의 공간 통제 책임을 부정하였다.

• 나. 견고한 목줄과 경고문 부착을 통한 주의의무 이행 인정
  
  법원은 점유자가 동물의 보관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아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 조항 적용을 인정하였다. 사고 당시 개는 두꺼운 목줄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에 접근 금지 경고문이 명확히 부착되어 있어 점유자의 안전조치 이행 사실이 증명되었다.

• 다. 원고의 유발 행위 고려 및 점유자 면책에 따른 배상 책임 기각
  
  재판부는 개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개를 향해 다가가며 손짓을 한 행위가 사고의 실질적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유자에게 동물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반려견 비접촉 상해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 전액 방어 - 동물점유자의 주의의무 이행 입증 전략

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