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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4.
'법률판단'의 기판력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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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법률판단은 추상적인 법규의 해석은 물론 그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적용도 포함한다. 이러한 판결이유 중의 법률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매매가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411 판결),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 등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유 중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을 한 경우 하급심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