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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 발생 여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유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면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법원도 여러 공격방어방법 중에서 이유 있는 것 하나만을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어 심리부담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에는 ⅰ) 사실, ⅱ) 선결적 법률관계, ⅲ) 항변, ⅳ) 법률판단이 있는데, 기판력 발생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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