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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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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의 판단 중 어느 사항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칠 것인지의 문제로 기판력의 물적 범위라고도 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미치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판력의 작용이란 이미 가지는 기판력의 범위를 후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