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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
① 확정판결의 내용을 형성하는 권리관계의 존부의 판단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단, 무변론판결의 경우는 판결선고시). 따라서 표준시 이전은 물론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공격방어방법은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후에는 제출하지 못한다. 단, 상계권, 건물매수청구권, 상속의 한정승인 사실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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