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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의의, 구별개념
1. 의의 및 취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당사자가 그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제203조 참조), 실체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별개념
처분권주의는 변론주의와 합하여 당사자주의로 불리고 있지만,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의미하는 반면 변론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수집 및 제출책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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