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

처분권주의의 내용 - 절차의 개시에 대한 처분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원칙

절차는 법원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된다.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 및 재심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한바, 각각은 상소 및 재심의 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된다.

2. 예외

소송비용의 재판(제104조, 제107조 제1항), 가집행선고(제213조 제1항), 판결경정(제211조 제1항), 추가재판(제212조 제1항), 소송구조(제128조 제1항) 등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