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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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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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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다만 일반적 상고이유(제423조)에 해당할 뿐이므로 상고를 하려면 지적의무 위반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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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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