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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증거조사 유형 - 감정
  • 82.1.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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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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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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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감정결과의 오류의 효과(대법원 2010.11.25. 2007다74560)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예컨대 항공기 소음 측정)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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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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