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1. 외국판결의 승인
  • 11.3. 외국판결 승인의 효과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3.

외국판결 승인의 효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승인에 의하여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이 발생한다(제217조). 다만 집행력은 우리나라 집행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기판력의 주관적 · 객관적 · 시적 범위는 판결이 행하여진 그 외국의 소송법에 의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