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19. 예비적 병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9.

예비적 병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의의 및 취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 ·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또는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법률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별개의 소가 아닌 동일 절차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이바지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