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

소송상 합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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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인 또는 장래 계속될 특정의 소송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나. 소송상 합의의 예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소송상 합의로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의 합의(제29조), 담보제공방법에 대한 합의(제122조 단서), 담보물변경의 합의(제126조 단서), 기일변경의 합의(제165조 제2항), 불항소합의(제390조 제1항 단서) 등이 있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는 한 당연히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