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

소송상 합의 유무의 조사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학설은 대체로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으로 보나 판례는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