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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소송절차의 정지
  • 74.2.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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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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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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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쌍방심문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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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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