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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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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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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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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단 소가 적법하게 성립한다. 

다만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당사자대립구조 또는 쌍방심문주의에 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① 수계절차와 ② 간과판결의 효력, ③ 상속인의 판결에 대한 추인 및 이 판결에 의한 집행방법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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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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