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2.

재소금지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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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사사항

재소금지원칙 위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후소가 금지된 재소인 경우 법원은 소각하판결한다.

2. 실체법적 효과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 효과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실체법적으로 잔존한다(자연채무).

3. 적용되지 않는 영역

가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청구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은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