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

석명권의 의의,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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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및 기능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제136조 제1항, 제4항)이다. 석명권은 변론주의의 형식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수정하고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보장하여 적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나. 구별개념

보충적 직권증거조사는 석명권과 마찬가지로 변론주의의 보완적 역할을 하지만, 석명권과 달리 입증촉구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