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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상고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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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송판결에 나타난 법률상의 견해가 판례 변경된 경우, ② 새로운 주장ㆍ입증으로 전제된 사실관계가 변동된 경우(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542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③ 법령이 변경된 경우는 기속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