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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은 법령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므로 일반적 상고이유가 된다(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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