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7.3.2.
주장책임이 인정되는 영역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주장책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문제된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과실상계, 신의칙위반, 대부분의 소송요건 등) 및 직권탐지사항, 가사소송 등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자기의 책임과 직권으로 사실자료를 수집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므로 주장책임이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