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57. 변론주의
  • 57.2. 변론주의의 내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7.2.

변론주의의 내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변론주의는 변론의 과정을 담고 있다. 

변론의 과정은 원고의 본안의 신청 이후에 비로소 개시되는데, 첫 단계로 원고와 피고는 각 본안신청에 부합하는 청구원인사실과 반하는 항변사실을 주장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것이 'ⅰ) 사실의 주장책임'이다. 

두 번째 단계로 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 중 일치한 것은 법원을 구속하게 되고 입증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데 이를 자백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것이 'ⅱ) 자백의 구속력'이다. 

세 번째 단계로 다툼이 있는 주장에 대하여는 증명절차가 개시되는데 각 당사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ⅲ) 증거의 제출책임'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