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변론능력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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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변론장소인 법정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만 필요하며, 원활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별개념

소송능력은 모든 소송행위에서 갖추어야 할 유효요건이나, 변론능력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에서 갖추어야 할 유효요건이다. 소송능력자라면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이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