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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규의 해석
① 법규의 문언 내용을 밝히는 문리해석이 원칙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련의미를 고려하는 논리적 해석, 민사소송의 목적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 형벌법규와 달리 유추해석과 반대해석도 허용된다.
② 다만 소송법은 실체법과 달리 구체적 타당성보다 절차의 안정․획일성이 중요하므로 함부로 선행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결과의 당부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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