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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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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타인의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 · 피고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모순 없이 심리 ·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제79조). 분쟁의 일회적 해결, 소송경제,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를 기할 수 있다.

2. 구조 및 구별개념

원 · 피고, 원고 · 참가인, 피고 · 참가인간의 3개의 소송관계가 병합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당사자구조의 예외로 3자가 독립한 지위에서 대립되는 3면의 1개 소송관계로 보는 3면소송설(통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5912(참가))."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는 3면소송이라는 점에서 2면소송인 공동소송참가와 구별되며, 당사자의 참가형태라는 점에서 보조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