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38.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의 해결 방법
전체 목록 보기
138.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의 해결 방법
138.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의 해결 방법
생성자
0
| 일부 공동소송인의 누락 | 법적 규율 |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 |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위법 | 제67조 적용 |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공동소송 참가(견해대립 있음) - 별소제기 · 변론병합 - 소취하 · 신소제기 |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적법 | 제67조 준용 |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판례 부정) - 공동소송 참가 - 별소제기 · 변론병합 - 소취하 · 신소제기 |
|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 적법 | 제67조 준용 | -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별소제기 · 변론병합 - 소취하 · 신소제기 |
| 통상공동소송 | 적법 | 제67조 적용 | - 이론상 주관적 추가적 병합(판례 부정) - 별소제기 · 변론병합 - 소취하 · 신소제기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