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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사례분석] 전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
[사례분석] 전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
![[사례분석] 전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https://api.nepla.ai/api/v1/file/1789962805180-8f8910672a20fa4d.png)
<핵심 요약>
시공사에 2억 원을 대여한 분양대행사가 시공사가 소유 아파트 140세대를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대표이사가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자 신탁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 사건이다. 채권자 쪽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전득자인 신탁회사에게 행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채무자 명의로의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구성하였다. 법원은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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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1/3) :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2/3) : 사해행위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3/3) : 사해의사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원상회복 원칙, 가액반환 예외
1. 대여금 채권과 아파트 전전양도의 경위
분양대행사 A는 시공사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B는 다른 채권자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140세대의 소유권을 대표이사 C에게 이전하였고, C는 곧바로 그 140세대를 신탁회사 D에 신탁하였다.
A는 C가 D에 신탁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면 그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B나 C로서는 대여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A 스스로도 아파트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B를 거쳐 C로, 다시 D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소송대리인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 소유권이 두 차례 이전되었다고 해서 보전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취소권을 어느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전득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쟁점
- Q: 채무자의 재산이 수익자를 거쳐 제3자에게까지 넘어가면 보전처분을 할 수 없는가?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전득자가 악의라면 전득자도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다툼은 재산이 몇 번 옮겨 갔는지가 아니라 각 요건이 소명되는지로 옮겨 간다.
- 가. 대여금채권이 사해행위보다 앞서 존재하였는지가 첫 요건이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의 대여금채권은 B가 아파트 140세대를 C에게 이전하기 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선후가 소명의 대상이 된다.
- 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지는 것을 말한다. B는 다른 채권자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소유 아파트 140세대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B의 무자력과 재산 감소가 함께 소명되어야 한다.
- 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각 악의였는지를 갈라 본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를 각각 별도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할 때에는 전득행위 당시 전득자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수익자 C와 전득자 D의 악의를 함께 소명하였다.
- 라. 가처분 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특정하는지가 핵심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05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 법원이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처분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전득자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3. 채권자취소권에서 도출한 피보전권리와 담보
- Q: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은 반드시 등기의 말소로만 구해야 하는가?
말소등기만이 방법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둘로 보았다.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 가.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를 두었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다. 그러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일탈된 책임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회복시키는 제도이므로, 신청인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 원상회복의 방법을 정할 때에도 전제가 된다.
- 다.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의 인식만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도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다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 라. 전득자를 상대로 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되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은 채권자가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할 때에도 같은 방법이 허용되는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담보의 제공을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렇게 구성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았고, 법원은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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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4]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판시사항 [1]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수익자) 및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