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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드라마 집필계약 약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 대본 수정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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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드라마 대본 30회 집필을 위촉한 제작 법인이 작가인 피고를 상대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했다며 계약금 등 4억 원대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대본 수정 협조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제1심은 협조 조항을 수정 요구에 태만하지 않고 협력할 의무로 해석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약정해제
• 해제권의 행사 방법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1. 드라마 대본 집필 위촉과 수정 요구 경위

영화·디지털 콘텐츠·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법인인 원고는 소설·드라마 및 영화 작가인 피고와 드라마 대본 총 30회를 회당 4천만 원대(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0억 원대에 집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집필료는 계약금 세 차례와 방영 이후의 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합계 3억 원대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4억 원대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계약 체결 약 3개월 뒤부터 약 19개월 뒤까지 트리트먼트와 그 수정본,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대본과 수정본을 차례로 전달하였다. 원고는 약 8개월 뒤부터 약 23개월 뒤까지 제1부·제2부 대본으로 배우와 감독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섭외가 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측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지금 자신의 컨디션이나 여러 정황상 수정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이하 “수정 거절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고, 지급한 4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수정 협조 조항의 위반을 둘러싼 쟁점

• 가. 대본 수정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어겨 약정 해제권이 생겼는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단서는 원고가 본건 대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9조 제2항은 피고가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대본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정 거절 메시지가 수정 요구에 대한 종국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협조의 의미에 관한 판단

• 가. 협조 의무를 수정 요구에 태만하지 않고 협력할 의무로 본 판단
  
  법원은 제4조 제1항 단서의 「협조」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가 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수정 요구에 태만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정도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정 요구에 그대로 강제·구속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피고가 수정본을 세 차례 전달하였고 수정 거절 메시지 이후에도 회의에 참석해 대본 수정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그 메시지는 당장은 대본 수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드라마 작가 4억 원대 집필료 반환 청구 기각 - 수정 불가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