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증권 발행심사는 어떤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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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 현재도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의 발행심사(전자등록 심사)를 거쳐 발행되고 있음

ㅇ 구체적인 계약‧권리의 내용을 살펴보아 증권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권리를 표준화해 발행하는 증권의 외형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ㅇ 구체적으로는 양도가능성, 대체가능성이 있는지, 발행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