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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LEET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처분: 스마트안경 적발 시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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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처분: 스마트안경 적발 시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의 근거
LEET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처분: 스마트안경 적발 시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의 근거


<핵심 요약>

법학적성시험(LEET)의 부정행위자 제재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수험생 유의사항이 정한다. 유의사항은 부정행위를 경미한 부정행위, 중대한 부정행위,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 당해 연도 점수 취소부터 다음 연도 4년간 응시 자격 제한까지 제재를 달리한다. 2026년 7월 19일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으로 적발된 응시자에게 점수 취소와 4년 응시 제한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전자정보통신장치로 답안 작성에 도움을 받는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의 제재와 맞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2026년 LEET 스마트안경 적발과 제재 근거의 소재

 

2026년 7월 19일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시간에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응시자는 그해 시험 점수가 취소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었다. 같은 해 국가자격시험과 토익, 대학 논술에서도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응시자가 잇달았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반드시 쓰이는 시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적성시험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토익·토플·텝스 같은 어학시험, 기업 인적성검사와 마찬가지로 법학적성시험도 부정행위자 제재의 근거를 시행기관이 정한 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점수 취소와 응시 제한의 직접적인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시행기관의 공고에서 확인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적성시험의 시행 주체와 지정기관의 실시·공고를 정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점수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은 시행기관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고하여 정하기 때문이다. 어학시험의 응시 제한 기준은 토익·토플·텝스 부정행위 처분: AI 스마트기기 소지·사용에 따른 성적 무효와 응시 제한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와 주요 쟁점은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법학적성시험의 시행 근거와 수험생 유의사항의 제재 구조

 

  • 가. 법률은 적성시험 결과의 활용 의무와 시행 주체를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인 적성시험의 결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 나. 시행령은 지정기관이 매년 적성시험을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공고하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4조 제1항 단서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법률과 시행령의 해당 조문에는 적성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 취소나 응시 제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기준과 제재는 시행기관이 공고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정한다.

 

  • 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부정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제재한다

    법학적성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연도 시험 점수가 취소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그 예에 해당한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점수 취소와 함께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통신장치가 아닌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전자정보통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답안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는 행위처럼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점수 취소 및 다음 연도 4년간 응시 자격 제한과 더불어 민·형사상 조치까지 이루어진다.
     

LEET 수험생 유의사항의 부정행위 단계별 제재

구분

제재

예로 든 행위

근거

경미한 부정행위

당해 연도 시험 점수 취소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법학적성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중대한 부정행위

점수 취소,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통신장치가 아닌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법학적성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

민·형사상 조치, 점수 취소,
다음 연도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전자정보통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답안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는 행위

법학적성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3. 스마트안경 사례로 보는 LEET 부정행위 제재의 판단 기준

 

 

  • 나. Q: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의사항 위반인가?

    유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유의사항에 따라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미디어플레이어, 무선이어폰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와 수험자료, 메모지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또한 렌즈가 무색이 아닌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착용이 금지되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다. 전자정보통신장치로 답안 작성에 도움을 받으면 4년 제한과 고발 대상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19일 적발자에게 점수 취소와 4년 제한이 내려졌는데, 이는 심히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에 부합한다. 아울러 유의사항에는 부정행위를 심의해 상응하는 제재를 하고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기준은 삼성 GSAT·SK SKCT 등 기업 인적성검사 부정행위: 업무방해 성립과 채용 취소 참조.

 

※ 함께 보면 좋은 법률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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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1. 3. 23 .>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2. 12. 27 .>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⑥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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