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사례분석]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IT 기업 비방글의 허위사실 및 비방 목적 입증 실무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요약>

피고소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IT 기업인 의뢰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와 기업 신뢰도를 고의로 하락시키려는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검사는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게시물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을 모두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산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피고소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의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기준
• '비방의 목적' 관련 판례
• [사례분석] SNS 제품 리뷰 업무방해 쟁점: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 및 위법성 판단 기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IT·콘텐츠 분야의 기업인 의뢰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피고소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의뢰인 기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반복 사용하였고, 해당 게시글이 검색엔진을 통해 다수에게 확산되며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아래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 게시글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문제의 게시글이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인지,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을 저질렀다” 등 단정적 표현을 반복 사용해 독자가 객관적 사실로 인식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인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 공익 목적이 아닌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유도하려는 주관적 악의가 있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다. 피고소인의 공격적인 표현, 반복적 게시, 특정 사업 시점에 집중된 유포 행위 등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가 검토되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성 및 침해 정도: 온라인 게시물 특성상 검색 노출 및 공유를 통한 2차·3차 확산 위험(전파성)이 마지막 쟁점이다. 플랫폼 규모와 조회수 등을 바탕으로, 단순 일회성 유포를 넘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게시글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에 관한 진술로서 증명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피고소인이 사용한 “~한 회사다”, “~을 저질렀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들이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컸으므로, 구체적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침해가 인정되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계약서, 내부 공문, 사업 구조 설명 자료 등 객관적 지표들이 체계적으로 제출 및 분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
   
• Q: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서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 표현의 방법,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의 행위가 동일 취지 게시글의 반복적 작성, 감정적·공격적 표현의 사용, 특정 시점(사업 진행 중)에 집중적으로 유포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익 목적이 아닌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유도하려는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인정되었다.
   
• Q: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정보통신망의 '전파성'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온라인 게시물은 오프라인 발언과 달리 비대면성, 익명성, 연결성을 본질로 하여 무한 저장 및 재생산이 용이하다. 본 사안에서도 수사기관은 게시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 게시글의 전체 공개 여부, 실제 조회수 및 외부 커뮤니티로의 확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검색 결과에 누적되어 영업활동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이 확인되었고, 검사는 이러한 정보통신망의 높은 전파성과 범행의 반복성을 무겁게 고려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기업 비방글·악성 게시글 고소 성공 -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및 브랜드 평판 회복 사례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