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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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사기죄의 관계

경찰공무원을 사칭하여 운전사로부터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문서죄의 관계

타인의 공무원신분증을 제시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신분증을 위조한 후 그 신분증을 제시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이고 되고,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