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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사례분석]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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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사례분석]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사례분석]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사례분석]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https://api.nepla.ai/api/v1/file/1793146314548-3a465829b8cf59ab.png)
<핵심 요약>
유명 배우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DM에 속은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4,400,000원을 6명 명의의 계좌로 보냈고, 그중 계좌 명의인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씨 측은 2025년 3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위적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묻는 청구를 구성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34,400,000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각 피고가 자기 계좌로 받은 금액만 반환하라는 것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 부당이득의 요건
- 부당이득의 의의와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문제
- 청구의 변경
- [사례분석] 대포통장 명의인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과 예견가능성
- [사례분석] 추가 송금 편취와 계좌 명의인 과실 방조 책임: 주소불상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
1. 배우 사칭 DM에서 시작된 두 달간의 송금 경위
2024년 5월 6일 A씨는 유명 배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고, 곧 그 배우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다. 사칭자는 매니저가 오면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할 수 없다며 라인 아이디를 알려 준 뒤, 이어 자신을 증명하겠다며 텔레그램 영상통화를 제안하였다. 영상통화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진짜 본인이 맞느냐는 A씨의 물음에 사칭자는 진짜라며 화를 냈다.
사칭자는 해외 단체에 약품을 보내는 기부를 하는데 통장이 묶여 있다며 도움을 청하였고, 이후 휴대폰 구입·자기관리 비용·입원비·차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2024년 7월 21일에는 해외 투자 수익금을 택배로 받기로 했다며 A씨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고, 수수료 안내 메일이 도착하자 A씨는 그날 3차례에 나누어 5,000,000원을 보냈다. A씨가 2024년 5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낸 돈은 송금 내역 10건, 합계 34,400,000원이고, 6명 명의의 계좌(은행 기준 8개)로 나뉘어 들어갔다.
다시 5,000,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메일이 오고 사칭자가 송금하지 않으면 둘 다 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자, A씨는 그제야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A씨 측은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 가운데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1은 3개 은행의 계좌로 합계 11,600,000원을, 피고 2는 5,000,000원을, 피고 3은 2,000,000원을, 피고 4는 3,3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12,500,000원이 들어간 명의인 2명은 피고에 들어 있지 않다.
사건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4년 5월 6일 A씨가 유명 배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뒤 사칭자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다.
2) A씨가 2024년 5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기부·휴대폰·자기관리·입원비·차용·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4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사칭자가 다시 수수료를 요구하며 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자 A씨는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4) A씨 측이 계좌 명의인 4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5) A씨 측이 2025년 3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하였다.
2. 사칭자 대신 계좌 명의인에게 묻는 책임의 쟁점
- 가. 계좌를 넘긴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사칭자는 SNS 계정과 메신저 아이디 뒤에 있어 A씨가 신원을 직접 특정하기 어렵지만,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예금주는 금융기관 기록으로 확인된다. A씨 측은 사칭자가 유명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구호 목적 등 여러 사정을 내세워 돈을 빌려 가면서 곧 갚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전제하였다. 그 위에서 피고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 나. Q: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사기인 줄 몰랐다는 명의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기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접근매체를 넘긴 데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A씨 측은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과 은행의 계좌 개설 절차를 들어 피고들의 예견가능성을 주장하였다.
- 다.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에서 피고들이 얻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A씨 측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였다. A씨 측은 송금으로 각 피고가 같은 액수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반면 A씨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A씨는 ‘배우’를 위해 보내는 줄로만 알고 송금하였고 피고들과 아무 계약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얻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 라. 청구취지 변경으로 세운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금액 구조
A씨 측은 소를 제기한 뒤인 2025년 3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피고 4명이 공동하여 34,400,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인 반면, 예비적 청구는 각 피고가 자기 계좌로 수령한 금액만 반환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중 청구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두 청구의 책임 범위 및 지연손해금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가 문제된다.
3. 과실 방조와 부당이득반환에 적용되는 법리
- 가. 공모 없이도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된 행위가 있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도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 보고,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때의 과실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씨 측은 이 법리를 들어 계좌를 넘긴 피고들을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로 보고 공동피고로 삼았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과의 자세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참조.
- 나. 접근매체 양도 금지와 은행 안내는 예견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과실에 의한 방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과 은행의 계좌 개설 안내를 들어 피고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 측은 시중 은행이 계좌 개설 때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명의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안내하고 확인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함께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 다. Q: 명의인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이익을 얻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A씨 측은 이를 들어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1은 11,600,000원, 피고 2는 5,000,000원, 피고 3은 2,000,000원, 피고 4는 3,300,000원을 각각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비적 청구액 합계 21,900,000원에는 주위적 청구액과 달리 피고가 아닌 명의인 2명의 계좌로 들어간 12,500,000원이 들어 있지 않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손해의 자세한 법리는 부당이득의 요건 참조.
- 라.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며, 두 청구는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A씨 측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2025년 3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소송 중 청구를 변경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청구의 변경 참조.
주위적 청구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각 피고가 받은 금액만 돌려주라는 개별 청구다. A씨 측은 주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마지막 송금일인 2024년 7월 2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같은 법 제379조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였다. A씨 측은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쟁점별 청구 구성과 근거
쟁점 | 변경신청서의 주장·적용 법리 | 근거 |
|---|---|---|
계좌 명의인의 | 공모 없이도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된 행위가 | 민법 제760조 제3항, |
몰랐다는 항변과 |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과 은행의 계좌 개설 안내를 들어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였다. 과실에 의한 방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 |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 |
청구 변경과 | 주위적 청구는 피고들의 연대 배상, 예비적 청구는 각 피고가 받은 금액의 반환이다. 작성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법 제760조 제1항,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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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0.15, 2025.12.16>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2014.10.15>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023.9.14> 1. 삭제<2020.5.19> 2. 삭제<2020.5.19> 3. 삭제<2020.5.19> 4. 삭제<2020.5.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삭제<2008.12.31> 2. 삭제<2013.5.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2020.5.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모용계좌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