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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소송중의 파산선고와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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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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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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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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