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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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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국가의 사권 확정 및 보호로 보는 사권보호설, 국가의 사법질서 유지 및 그 실효성 보장으로 보는 사법질서유지설, 국가권력에 의한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로 보는 분쟁해결설, 양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변론이나 절차의 보장에 있다는 절차보장설도 있으나,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법질서를 유지함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개념은 민사소송의 대상, 과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① 대상은 ⅰ) 공법상 권리관계가 아닌 사법상 권리관계이며, ⅱ) 법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닌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② 과제는 권리의 확정(권리의 창설 아님) · 보전(가압류 · 가처분의 보전절차) · 실현(강제집행절차)에 있다. ③ 과정은 법원이 대립되는 당사자를 참여시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상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