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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 근로자성을 가지는 이사, 명목상 이사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는 이사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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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는 아래와 같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5조는 감사에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총 결의로 이를 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사'나 '감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

특히, 통상 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임원등기를 하지 않은 비등기이사, 임원등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이사, 임원등기는 했지만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상법은 이사와 감사에 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조문을 통해 본 것처럼,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하는 것은 상법상의 이사와 감사이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따라서 이사 외에 감사도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이 된다.

2. 비등기이사는 상법상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1]).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등기사항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아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이사는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2][3] 상법 제388조의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임원등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는 이사(사용인 겸직 이사)도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등기이사로서 상법상 이사이므로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이사가 받는 보수는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와 사용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가 결합된 것일텐데, 그렇게 정해져서 지급되는 총보수 중 사용인분으로서의 급여 즉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까지도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인 보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대해 학설이 나뉠 뿐이다. 

4. 임원등기는 했지만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도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등기이사로서 상법상 이사이므로 임원보수 결의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