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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현행 시행령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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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현행 시행령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확대 계획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현행 시행령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확대 계획
<핵심 요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두도록 정한다.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계획으로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장비 지원과 세액공제·우수기업 혜택도 예산안과 추진 과제로 제시된 것이어서 시행 중인 의무나 확정된 지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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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과제의 배경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를 단일 과제로 구성하였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의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된 배경에는 안전관리 인력 선임 의무의 구조가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대부분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업종에서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데 그치므로,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책에서 밝힌 내용은 2025년 9월 시점의 정부 계획이다. 금액은 2026년 예산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선임 대상 확대처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어야 사업주의 의무가 된다. 따라서 현행 조문에서 정한 의무와 대책에서 예고한 변화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2. 안전관리 인력 선임 의무의 현행 구조
- 가. 안전관리자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정한다. 선임 대상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기준이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이다. 또한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보건관리자도 업종과 규모로 대상이 정해진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며,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별표 5에서 정한다. 별표 5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을 선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천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항과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위탁 가능한 범위를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되,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딴곳의 사업장을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반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안전관리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제20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해당 직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 라. 일부 업종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둔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한다.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 마. Q: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선임 대상 확대는 지금 적용되는가?
아직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선임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기준을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행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선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건비 또는 민간 위탁 비용 지원 역시 확대 시행 시기와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업주의 새로운 선임 의무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3. 소규모 사업장이 확인할 판단 기준과 지원 제도
- 가.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별표에 맞대어 가린다
선임 의무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시행령 별표 3·별표 5와 대조하여 판단한다. 동일한 규모라도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는 경우와 보건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경우가 구분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라면 시행령 제24조의 5개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별로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선임·위탁과 해임·해지는 14일 안에 증명서류를 낸다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2025년 4월 29일 신설된 같은 조 제7항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이를 보건관리자에 준용한다. 위탁 계약이 종료된 뒤 신규 선임이나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임 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다. Q: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는다. 즉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문 인력의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산업재해 예방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 라. 실무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 양성하는 경로가 있다
시행령 별표 4 제7호의2에는 실무 경력자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교육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하고, 이 요건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마. 장비 지원과 세제·우수기업 혜택은 예산안과 계획 단계다
이번 대책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고 예방 지원을 신설하여 2026년 예산안으로 433억 원을 편성하고, 추락방호망·방호장치·충돌예방장치 등의 지원 수준을 소요 비용의 최대 90%(기존 50-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는 2026년 예산안 370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선지급 규모를 지원 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산재예방시설 융자를 건설기계 대여(임차)까지 넓히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와 산재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근로감독 면제·정책금융 우대 등의 혜택도 계획이므로, 실제 요건은 시행되는 사업 공고와 개정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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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28. 농업, 임업 및 어업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 33. 숙박 및 음식점업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36. 우편 및 통신업 37. 부동산업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39. 연구개발업 40. 사진처리업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3. 보건업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7호의 사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49.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7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 11. 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2025. 4. 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20조제1항 관련)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44.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1. 19 .>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