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전세사기 피해에서 실제 자금 회수를 이끌어낸 사건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성패는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금 회수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무자력 상태의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로 확인된 채권을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에 휘말려 약 6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리 구성을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책임을 이끌어내고, 공탁금 배분에 관한 소송까지 진행하여 보증금의 84퍼센트 이상을 현금으로 되찾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미리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부터 경매 배당, 그리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이르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사례를 남겼습니다.

2. 명의대여 임대인과 중개사의 기망으로 얽힌 분쟁의 전말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믿고 약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며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1년여 만에 해당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에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사 결과 등기부상의 임대인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했고, 해당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실소유주와 결탁하여 수천 채의 부동산을 돌려막던 조직적 전세사기의 일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모두 잠적해버렸고, 가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의 민사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재산이 없는 가해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가진 책임 주체를 찾고 회수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공제금 청구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보를 병행한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다층적 전략

• 가. 무자력 임대인 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책임까지 물은 청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임대인과 함께, 실질적인 배상 자력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삼아 책임을 물었습니다.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정황을 수사 기록과 교차 검증하여 위법성을 입증하였고, 피고 측의 과실상계 주장을 반박하여 약 6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나. Q: 다수 피해자가 묶인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은 어떻게 귀속을 확정해야 합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약 2억 원대의 공제금을 다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하자,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즉각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본래의 실체법적 채권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각 피해자의 확정 채권액에 비례하는 배분 기준을 법원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약 3천만 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됨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 다.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한 임의경매 절차 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확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 판결에만 기대지 않고 임차주택의 임의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회수 경로를 여러 갈래로 구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 및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자료로 밝히고 배당요구를 하여,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금으로 도합 약 2천만 원 상당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4. 복합적 분쟁 대응 절차에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

본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민사 소송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매 배당 참여와 공제금 청구, 공탁금 배분 소송까지 아우르는 연계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보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도 소송비용을 미리 부담하지 않고 법률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남아 있는 회수 경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 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회수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절차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조직적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분쟁: 공제금 청구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