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서 일군 집행유예의 결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비대면 소액 대부도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반복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의율됩니다. 여기에 선이자 공제가 얹히면 환산 이자율이 수만 퍼센트로 계산되고, 피해자가 세 자릿수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 사건은 법원이 엄단 기조로 다루는 영역이어서 실형이 유력해집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혐의로 실형이 유력하던 의뢰인의 형사 재판을 대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에 맞서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 절차로 피해자를 한 명씩 특정해 냈고, 방대한 범죄일람표를 거래 단위로 해체하여 실질 이득의 규모를 수치로 논증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2. 자산 동결과 세 자릿수 피해자 앞에서 멈춰 선 사건의 전말

스물다섯의 의뢰인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소액 대부에 손을 댔다가 형사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국을 상대로 798회에 걸쳐 약 4억 9,372만 원을 대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146명으로부터 연 20%를 넘는 이자 약 3억 9,0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3억 5,160만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의 부동산과 예금이 즉시 묶였습니다. 실형의 압박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할 자금줄까지 막힌 상태였습니다.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세운 법조 정리·수익 산정·공탁 설계의 세 축

• 가.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와 처단형의 범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일이 2025. 7. 22.이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그 전에 끝났다는 점을 들어 구 대부업법 제3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법조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법은 미등록 영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으므로, 구법과 개정법 가운데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양형의 출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 나. 다툴 수 있는 것과 다툴 수 없는 것을 성립 단계에서 먼저 갈랐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이 반복·계속성과 영업성, 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한 이상, 798회에 이르는 대부의 영업성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을 다투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와 범죄수익의 크기, 피해 회복의 소명으로 변론의 축을 옮겼습니다. 다투는 지점을 고르는 판단이 이 유형에서는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 다. Q: 장부에 적힌 수취 이자가 그대로 추징된다면 어떻게 다투어야 합니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덜어 내도록 정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의 추징액도 351,606,000원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실린 자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었고, 거기에서는 장부상 수취액과 실질 이득의 간극을 수치로 드러내는 것이 통했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거래 단위로 해체하여 대부 원금 약 4억 9,372만 원 가운데 미회수분을 특정하고 실질 이득의 규모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 라. 연락이 닿지 않는 141명을 피공탁자로 특정하는 공탁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에 피해자 인적사항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거부되자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로 우회하여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는 개별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끝내 닿지 않은 141명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를 기초로 피공탁자를 일일이 특정한 1억 원의 형사공탁을 실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 다수 피해자 경제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세 자릿수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 사건이 통상의 양형 변론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더라도 피해자 명단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절차 감각과,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수치를 거래 단위로 해체하여 유리한 법리를 세우는 분석력이 함께 있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추징 문제는 판결 확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과 합의로 보전의 필요가 줄어들면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구하여 동결된 자산을 되찾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고, 이 사건에서도 확정 후 그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다수 피해자가 얽힌 경제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수취의 처벌과 추징: 실질 범죄수익 산정과 다수 피해자 형사공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