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1. 법무법인 민후가 고소 대리로 이끌어낸 송치결정

거래 대금이나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불송치로 종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건네던 그 시점에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겪은 손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시점의 고의를 사실로 보여 주지 못하면 형사 절차는 초입에서 멈추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던 상대방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거래 상대방과 직원들을 대리하여, 흩어져 있던 피해를 하나의 기망 구조로 정리하여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반박 논리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각 고소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산 지연 분쟁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형사 절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2. 정산 지연으로 보였던 분쟁의 실제 구조

의뢰인 가운데 한 사람은 상대방과 납품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선환급해 주고 물건은 일정 기간 내에 배송해 주겠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급금을 지급한 뒤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상대방은 물건을 발송하였는데 현지 세관에 묶여 있다고 답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현지로 가겠다고 하자 함께 가서 해결해 주겠다거나 돈을 더 보내면 다른 물품도 확보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 송금까지 받아 갔습니다.

다른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수 있으니 요청한 물품을 개인 카드로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들은 업무 지시로 받아들여 자신의 개인 카드로 고가의 제품들을 결제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금은 정산되지 않았고, 결제 대금은 고스란히 의뢰인들 개인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지위도 다르고 약속받은 내용도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피해만 놓고 보면 거래 대금 분쟁이나 정산 지연 분쟁처럼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지에서 구매를 담당한 인력의 서류 미비 때문이라며 책임을 의뢰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금전적 피해를 그대로 떠안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고소 대리 전략

• 가. 이행 불능 상태에서의 추가 편취를 사실의 축으로 삼은 구성
  
  법무법인 민후는 미이행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 순서를 사건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선급금을 받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이어지고 있던 시점에, 상대방이 세관 문제를 이유로 들며 새로운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받아 간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산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점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나. Q: 거래처와 직원처럼 지위가 다른 피해자들을 한 사건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 구조에서 발생한 피해라면 함께 구성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이 받은 약속은 물품 공급이었고 직원들이 받은 약속은 대금 정산이어서, 표면적인 기망의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각각을 별개로 제출했다면 하나는 납품 분쟁, 다른 하나는 회사 내부의 비용 정산 문제로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피해를 별도로 특정하면서도 모든 시점을 하나의 흐름 위에 배열하여, 상대방이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구조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 다. 서류 미비 해명을 무너뜨린 환급 구조 분석과 자료의 시기별 대조
  
  법무법인 민후는 서류 미비 때문이라는 상대방의 해명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과 상대방이 지시한 결제 방식 사이의 구조를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환급 여부는 서류를 갖추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가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졌는지 자체가 요건을 이루는데, 상대방은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명의 전제부터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낸 것입니다. 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송금 및 결제 내역, 업무 안내 자료를 시기별로 대조하여 해명이 실제 거래의 흐름과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하고, 피해 발생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황자료까지 확보하여 보충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우발적인 이행 지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전달한 것입니다.

4. 사기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적 함의

본 사건은 사기 고소의 성패가 피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거래가 틀어졌다는 사정만 나열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민사 분쟁으로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행이 지체되던 시점에 어떤 말로 무엇을 추가로 받아 갔는지가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으면, 같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 지시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회사의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전환되고,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제 대금이 그대로 개인에게 남습니다. 부득이하게 대신 결제하는 경우에는 요청 경위와 정산 약속이 남는 형태로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십시오. 사기 고소에서 결정적인 자료는 대개 특별한 문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 오간 평범한 메시지와 이체 내역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자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편취 고의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래 대금이나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 상대방의 사업 사정이라는 해명만 반복해서 듣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아 형사 대응 가능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해외 구매대행 사기 고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사기 편취 고의의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