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1. 법무법인 민후가 홍보 콘텐츠 무단 복제 형사사건에서 도출한 유의미한 처벌 결과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오랜 시간 공들여 제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퇴사자나 과거 동업자가 경쟁사를 설립한 뒤 기존 회사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공동사업을 진행했던 타 사업자가 의뢰인의 만화 형식 홍보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여 장기간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치밀한 권리 증명과 공소사실 정정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탄핵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2. 동업 관계 종료 후 불거진 홍보물 도용 분쟁의 전말

의뢰인은 자체 제작하거나 적법하게 양수받은 만화 콘텐츠를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장기간 게시하며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의뢰인과 사업을 함께 하였으나 종료 이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유사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에 의뢰인의 만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 기간 지속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은 과거의 공동사업 관계를 빌미로 자신에게도 콘텐츠 사용 권한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초기 공소장에 기재된 콘텐츠 명칭과 범행 기간 등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오기가 발견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권리 입증과 범죄일람표 정정을 통한 법무법인 민후의 치밀한 공소 유지 전략
 

• 가. 계약서 등 객관적 사료를 통한 저작권 귀속의 완벽한 증명
  
  과거 동업 관계를 내세운 피고인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사업 운영 당시의 교류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홍보 콘텐츠가 단순 공유물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 적법한 저작물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 나. Q: 수년에 걸친 침해 내역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다수의 채널에 장기간 산발적으로 게시된 침해 저작물들을 빠짐없이 추적하여 개별 게시 시점과 화면 캡처본을 범죄일람표와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무단 게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구조화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의 상습성과 방대함을 시각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다. 증거에 기반한 선제적 의견 개진과 공소사실 오기 정정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만화 제목이나 공동사업 회사명 및 범행 기간의 오류를 방치할 경우 피고인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와 법인 자료를 첨부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기업 홍보 자산 보호를 위해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시사점

본 사건은 과거의 동업 관계나 공동 작업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사업 종료 이후의 저작권 귀속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기업은 공동사업이나 외주 계약을 체결할 때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고소 진행 시 단순히 수사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공소사실 검토를 통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는 과정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자사의 소중한 홍보 콘텐츠가 경쟁사에 의해 도용당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구조화할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